[현장스케치] "대학생세미나" - 2013년 이후, 첫번째 시간^_^ (길서영님 글)

차갑고 매서운 바람을 뚫고 가보니 미리 온 친구들이 모여 책을 읽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여수에서 온 정효언니와 집은 울산이지만 학교 근처 수원에서 온 지혜가 함께 했습니다.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서로를 소개했지요.
정효언니는 기청아와 가까운 페친(페북친구)로 그동안 기청아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해요.
(페북의 '기청아'님과 '추정효'님의 반가운 상봉이 이루어졌다는..ㅎㅎㅎ)

또 한솔언니도 2월로 새롭게 합류했어요. 엄청 반가웠어요.

함께 밥을 나눠 먹고(일한이는 요리를 참 잘합니다), 후식으로는 재홍오빠가 사온 빵을 맛있게 먹었어요. 간식을 나눠먹으며 갑작스런 제안을 받아 재홍오빠는 영업사원답게 먼 길 온 두 친구에게 기청아를 잘 정리하여 소개했지요. (땀을 흘리면서ㅎㅎ)

2013년 책 요약발제를 시작하기전, 책을 보며 가졌던 우리의 짧은 소감을 나눴어요.

그전에 읽었던 장하준 교수의 책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방법론’의 차이도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한국사회를 더 면밀하게 분석하여 설명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김대호씨는 한국에서 살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연구를 하기 시작한것을 보면 그 시작점부터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자 김대호씨가 근거로 내놓는 통계들과 그의 설명을 주의있게 살피며 읽어보자고 했어요.

2013년이후의 이야기는 참 생생해요.

일어났던,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책이다 보니 우리 삶과 너무나도 가까이 맞닿아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늘의 발제는 일한이가 맡았어요. 총4장을 준비해왔는데요, 1장이 끝나면 돌아가면서 자기 생각을 나눴어요. 책은 작년 9월에 발생했던 정전사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9.15 대정전 사태라고 불릴 만큼 이 사건이 한국 경제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하는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다름이 아니라 터무니없이 값싼 전기세 때문인데, 전기 사용량이 많은 소수의 대기업들을 세금으로 보조해주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세금으로 기업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태라고 할 수 있어요. 대기업 특혜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주도, 재벌대기업 주도, 수출주도 산업화 전략이 바뀐 환경에 맞게 변경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는 현실 때문이며, 근본적으로 정치 지식 사회의 둔감과 무능의 문제라고 저자는 해석합니다.

대정전 사태를 책의 시작을 설정한 것을 통해 김대호 저자는 우리가 어디쯤 와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치 사회적인 용어로 우아하게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하기보다, 예화를 들면서, 우리가 몸으로 경험한 사건으로 우리가 이 정도에 와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재벌 대기업 주도, 대기업 특혜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주도 현상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라는 것을 실감 할 수 있었어요. 단지 전기사용량이 과다해서 발생했다고 생각한 사태가(그래서 단순히 ‘전기를 아껴쓰자!’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해답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치 경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 사회의 병든 부분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요.

김대호 저자는 또한 한국의 지나친 노인자살률을 언급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언론에서도 청소년의 자살을 비중있게 다뤄도 노인자살률에 대해서는 특별한 해석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회적 재난이자 타살이라고 하는 노인자살은 한국의 특수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자 일종의 사회적 대학살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도 많은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2장은 안철수 현상이었어요.
일한의 정리가 끝나고, 각자가 안철수 현상을 보며 들었던 생각을 나눴는데요,
현상을 보며 굉장히 의아했다는 의견과 이명박을 열광했던 4년전의 사태와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안철수는 그저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다고 한 친구도 있었고 또 안철수는 해답이 될 수 없다고 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안철수 현상을 무엇보다도, 차기 대선주자로 너무나 유력했던, 아니 거의 당선 확정이라고 볼 수 있었던 박근혜를 대항하는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하여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지지를 보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었어요.

대한민국을 대관소찰하다! (크게 보고 작은 것은 살피라는 말이지요.^^)

요약하자면, 저자는 한국의 산업 구조의 문제는 재벌과 독재정권으로 인한 폐단으로 인한 것이며 고용구조는 패권화된 노조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한국의 물질적 재생산구조의 핵심적 특징은 수출과 수입의 높은 비중, 즉 높은 대외의존도/세계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제조업과 재벌대기업의 압도적으로 높은 위상이며 불평등한 부가가치 배분구조입니다.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나 업종 자체의 불안정성과 취약한 지불능력 또는 생존전략의 소산인데요, 글로벌 시장의 변덕과 경쟁에서의 패퇴로 인해 대기업이 받을 충격을 중소하청협력업체로 과도하게 떠넘겼기 때문이라는 것과 원청 대기업 노사가 담합하여 하청협력업체가 가져갈 잉여를 과도하게 취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산업 기업의 양극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부실한 사회임금과 고용보험등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한국 고용구조의 특징은 선진국에 비해 7~12%낮은 고용률과 20~25% 낮은 임금근로자 비율이라는 것과노동내의 크고 비합리적인 격차로 인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 노동의 처우는 대체로 기업의 수익성, 노조의 교섭력, 전문직능의 로비력, 공무원의 힘 등에 비례하지요. 그리고 엄청난 수의 실망 실업자가 있어요.

요즘에 주목되는 주장은 고용안정, 비정규직 철폐, 임금 인상, 노동권 보장등인 것 같은데, 저자는 이보다는 경쟁기회, 공평한 보상, 적정한 자본권, 벤처기업 활성화, 경기 활성화를 만들어내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보며 새롭다고 느꼈어요.

장하준 교수님의 책을 읽으며 ‘제조업’의 활성화를 주장하신 것을 같이 읽으며,

그렇다면 졸업을 앞둔 우리는 제조업계에 종사해야하는 것이냐고 그랫죠.

2013년이후를 읽으며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한국정치 경제사회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직종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합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졸업후에 대기업을 선택하거나 공기업을 가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단지 출세하고자하는 욕망이나, 안정된 직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구조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생 세미나를 통해 종이에 적힌 활자를 자기 실존의 문제로 가져와 경제를 해석하고자 하는 작업과 고민은 열심히 해나가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