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스케치] "미래를 여는 경제특강" 네번째 - 한국경제사회구조의 취약성과 과제_김대호 소장 (심지연님 글)

<열강중인 김대호 소장님>

" 사회의 다양한 현상, 주제에 있어 찬성이냐 반대냐의 설정이 아닌, 시공간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갈지를 물어야 사회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 할수 있고 현실성있는 대안과 정책이 나올수 있다."

김대호 소장님의 강의를 한줄로 요약해 봤습니다. 요약본을 머리속에 기억하셔도 밥값은 할 것같네요.^^

인상 깊었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 정리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구조가 양극화 되어 있는데, 노동구조는 이 양극화를 더욱 심화 시키고, 국가는 이 양극화를 조절하는 데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데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재벌 대기업의 산업구조와 더불어, 노동구조 역시 다른 나라와 비교시 독특한 형태를 띱니다.

구체적으로 학교선생님의 경우, 학교 재단의 재력과 상관 없이 거의 비슷한 월급을 받는데 반해, 기업노동자들은 노동의 양과 질이 아닌 기업의 수익성, 노동투쟁력에 따라 노동자 대우가 천차 만별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공공부문 근로자 (공무원등)의 임금은 GDP의 약 2.5배~3배 이상이 되는가 하면, 핀란드는 스웨덴 같은 북유럽 나라는 GDP의 1.2~1.5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문직종이 아닌 단순 업무도 대기업 직원이면 임금이 높아지는 이상한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는 발견되는 것이지요. 전문 직종을 포함한 대기업, 공기업등의 일자리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대우 받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이라는 파이를 나누는데 있어 일단 몇명을 제외시키고, 소수 귀족에게 큰 파이를, 대다수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파이를 주고, 큰 파이를 더 만들어 내라라는 구호하에 노동운동을 하는 모순적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당장 한해를 점칠수 없는 기업의 생사가 매우 시장의존적인 기업들에게 GDP 3배가 넘는 정규직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라라고 하는 건 무리 일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공기업이나 공공부문 즉, 시장에 대한 의존성이 적은 곳에서 부터 특혜를 없애는 시도와 함께 먼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줄이고, GDP 평균에 가까운 직업을을 많이 늘려야 합니다. 이것은 이후, 대기업, 중소기업에도 순차적으로 적용되어야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노동의 질과 양을 비추어 임금수준을 위에서 내리고, 아래에서 올려서 중앙 평준화를 시켜 귀족 vs 평민 노동구조를 완화시키자는 결론입니다.

가진 사람은 더 많이, 없는 사람은 더 없이 가야하는 상황에서 한진중공업과 같은 대기업 노조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진중공업과 같은 대기업에 약 300명이 구조 조정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한진중공업에 납품하고 있는 협력업체는 총 3,000명이상, 즉 10배가 넘는 인원이 앞서 정리해고 되었다는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한진 중공업과 같은 대기업에만 관심을 갖는 것도 생각해 봐야할 문제이겠지만, 무엇 보다도 노조가 자기회사의 담벼락을 넘어서 자신의 기득권만이 아닌 공동의 선을 위해 일정정도를 양보하지 않는 운동을 한다면, 그것은 결국 귀족 노동자의 기득권을 과보호하는 꼴이 될수도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질의응답>

Q. 한미 FTA 가 한국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요?
A. 서비스업은 네거티브 개방이다. 그러나 청년들이 선진화된 기술, 내용을 배워서 새로운 직업을 만들고 기회를 창출해내기를 기대합니다.

Q. 노동운동의 방향성은?
A. 이시대에 우리가 외쳐야할 노동운동 구호는 "비정규직 철폐"가 아닌 "비정규직이어도, 정리해고에도 잘 살수 있는 세상, 그래서 노동 선택의 폭이 넓은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비정규직으로 근로를 하면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악"하다라는 라벨을 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정년과 같은 사회안정성을 기업에서 보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월급에서 향후 보장내용을 충당해 주는 것입니다. 계약이 완료가 된 이후나 혹은 정리해고 대상자에도 고용보험 제도로 인해 생활을 유지할수 있도록 사회 안전장치를 마련해놓았기 때문에 비정규직- 정규직의 차이가 크지 않고, 구조조정 역시 우리 나라에 비해 유연한 편 입니다. 70~80년 대의 노동권을 보장하라!라는 과거 구호에서 벗어나서 지금의 때에 맞는 운동을 할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Q. 박원순은 실제 삶과 밀접한 대안을 논하는 것 같고, 김대호는 구조의 변혁에 대해 주장하는 것 같아 차이를 느낍니다. 동의 하시는지요?
A. 국가(상류)-지방 (중류)- 기업/마을(하류) 로 담론을 말할수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주로 하류담론에서의 고민의 결과로 대안을 제시하고, 사회디자인연구소는 상류담론에서의 고민을 하고 있고 정책을 구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곳에서 상류담론의 층위에서 고민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은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Q. 최근 반기업 정서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독교에 바라는 바는?
A. 요즘은 희망 혹은 원흉 비스무레한것을 보면 쉽게 쏠림현상이 일어납니다. 안철수 사태도 이런 쏠림현상중 하나라고 해석됩니다. 현재 양극화 현상을 단순히 재벌에게 모든 화살을 돌린것이 현재 반기업 정서이지요. 재벌 뿐 아니라, 국가의 조정능력, 현 노동구조에서의 좀처럼 바뀌지 않는 진보 담론에도 비판적 성찰이 필요합니다.

*. 김대호 소장님이 올해 총선에서 서울 관악구 갑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를 하셨다고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좋은 강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의 앞으로의 행보에도 관심과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