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를 위한 경제학> 2부 세계 경제의 흐름 나눔 _ 기독청년아카데미 꿈꾸는일터

꿈꾸는일터 모임 후기 올려요.

복습하는 마음으로 짧게 정리해봤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파동과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빅쇼트>라는 영화를 보자는 얘기도 나눴지요.

노동 복지 분야 개혁을 이야기하며, "개혁은 당사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일반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인기는 없지만 국민경제가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불가피한 조치다. 그래서 개혁추진세력은 정치적으로 패배하는 경우가 많지만 시간이 지나 먼 훗날에는 그 공로를 인정받게 된다. 가까운 사례로는 독일 사민당의 슈뢰더가 있다. 슈뢰더는 2003년 개혁조치 때문에 2005년 총선에서 패배, 정권을 메르켈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나 현재 독일 경제가 갖고 있는 강력한 경쟁력의 바탕은 그때 기초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는다"라는 부분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잘 새기고 싶은 구절이었어요,

토론이 벌어진 것은, 방글라데시 의류산업 착취공장에 대한 찬반양론에 대한 것이었어요.

  착취공장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다,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 기아임금 수준의 저임금은 도저히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착취공장 폐지운동의 원동력이다. 그러나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착취공장의 대안은 농업인데, 하루 종일 뙤약볕에서 농사 짓는 대가는 착취공장의 최저임금보다 더 낮다. 실제로 동남아의 착취공장 노동자들 중에는 가혹한 농업노동에서 해방된 것을 큰 다행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 후진국 정부들이 착취공장을 하나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닌가.

  착취공장 옹호론자 중에는 폴 크루그먼, 제프리 삭스 등 저명한 진보 경제학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진보적 경제학자들이 착취공장을 옹호하는 것은 뜻밖이지만 그 이유를 들어보면 일리가 있다. 폴 크루그먼은 저임금 일자리라도 일하는 것이 일을 아예 못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주장한다. 같은 취지로 제프리 삭스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착취공장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아니고 너무 적어서 걱정이다." 일찍이 케인즈의 수제자이자 20세기 진보 경제학의 거목이었던 조안 로빈슨 여사는 이를 더 설득력 있게 표현했다. "자본주의에서 착취받는 노동자의 고통은 끔찍하다. 그러나 착취받지 못하는 고통은 더 끔찍하다." 인간이라면 착취받지 않고 잘사는 게 최선이겠지만 착취받으면서라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자본주의의 현실이고 이런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착취공장에서 일하는 게 실업이나 농업으로 착취받는 것보다 낫다는 주장은, 자본주의의 한계 안에서 이야기되는 것이므로 그것을 넘어서는 대안을 꿈꿔야 한다는 이야기와, 저개발국가의 많은 여성이 대리모로 돈을 버는데 생명 윤리 입장에서 찬반 양론이 치열하게 부딪히는 가운데 대리모 여성들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현실을 이야기하며 현실적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누어졌습니다. 

또한 브라질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지킨 룰라 대통령의 이야기를 읽으며, 한국에도 이런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상 깊게 본 구절들도 있었어요.

일본의 "반세기 토건국가의 여파가 저출산, 고령화를 가져와 일본은 노인국가로 전락했고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마침내 경제의 장기침체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부동산 투기와 토건으로 경기를 부양한 대한민국 경제도 회개하고 돌아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소녀상 문제로 가슴 아픈 요즘, 1995년 8월 15일 사회당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발표했던 무라야마 담화를 읽으며 반가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전후 50주년이라는 길목에 이르러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역사의 교훈을 배우고 미래를 바라다보며 인류사회의 평화와 번영에의 길을 그르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멀지 않은 과거의 한 시기, 국가정책을 그르치고 전쟁에의 길로 나아가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빠뜨렸으며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제국의 여러분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저는 미래에 잘못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의심할 여지도 없는 이와 같은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서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합니다. 또 이 역사로 인한 내외의 모든 희생자 여러분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바칩니다.

 

조금 낯설 수 있는 경제 공부이지만, 함께하기에 읽어나갈 수 있었어요. 모임을 거듭하며 점차 편안해지고 친밀해지는 것을 느끼며 마음 따듯했고요.

3월 17일 쇠날에는 <약자를 위한 경제학> 3부 한국 경제의 오늘을 함께 읽고 나눕니다.

이후 일정은 3월 31일은 번개로 을지로에서 저녁식사 후 명연 님 직장탐방을 가고요.

4월 7일은 모임을 쉬고,

4월 12일 물날에 사회선교학교 반도체노동자 건강 지킴이 반올림을 탐방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