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에 다녀왔습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작년 5월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124개 단체들이 연합하여 실무진을 꾸리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1월 마지막 날 열린 제4차 대표자 회의에는 실무자를 비롯하여 여러 단체의 대표들이 함께 모여 2011년 활동을 돌아보고 2012년의 대응계획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의에 이어서 제주해군기지사업 강행을 규탄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발표하는 신년회견문 형식의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파일첨부)

강정대책회의_신년회견문.hwp

2011년에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문제는 전국적으로 공론화하는 다양한 활동이 있었습니다.

◆ 정치권의 개입을 촉구하고, 시민행동을 기획하여 많은 시민들이 평화 크루즈와 평화 비행기, 평화 버스를 통해 강정마을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 대국회 활동을 통하여 2012년도 해군기지관련 예산을 대부분 삭감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 법률 소송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전국적 서명운동을 통해 절대보존지역 해제 처분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등 여러 소송을 제기하고 법률 대응을 하였으나 대부분 기각되고 현재 상고심 계류중에 있습니다.

◆ 환경문제 대응에 있어서는 해군기지주변 생태계의 연산호 군락지 등을 조사하여 2007년 조사 자료와 비교하였고, 2012년에는 보다 본격적인 대응을 준비중입니다.


2012년의 대응계획은 본격적인 구럼비 발파 작업을 앞두고 있는 점과 총선 및 대선이라는 중요한 상황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 2012년 해군기지 공사를 위한 예산은 모두 삭감되었고, 사전조사와 부지매입보상을 위한 예산만 배정되었지만, 해군기지건설 측은 2011년 이월된 예산 1000억 여 원을 사용하여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3월 초부터 본격적인 구럼비 발파 작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감사 청구, 대국회 활동, 집중적인 방문 활동 등을 통해 이를 막아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 2012년 해군기지건설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해군기지건설에 있어 심각한 설계오류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해군기지건설 측은 군산복합관광미항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웠지만 설계된 항만시설은 크루즈선은 커녕 군함이 정박하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심각한 설계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해군기지가 평화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민을 속여 혈세를 낭비하며 일부 시공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을 널리 알리며 향후 대응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총선 상황과 관련하여 제주해군기지 전면재검토 및 백지화가 각 당의 “당론”으로 채택되고 공약에 포함되어 그러한 입장을 가진 당이 다수석을 차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때 중요한 점은 제주도 현지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해군기지반대로 명확히 하도록 하고, 그러한 입장과 의지를 가진 의원들이 당선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문제가 관련될 경우 당론은 현지 국회의원의 입장을 존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2012년 활동은 여러 상황 상 2-3월이 가장 중요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2월 18일에 7차 강정집중방문의 날 및 제4차 평화비행기가 있습니다.

2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 제주공항 평화비행기 참가자 기자회견과 오후 3시 강정마을 축구장과 강정포구에서 공사 중단과 백지화 촉구 시민행동이 열릴 예정입니다.

◆ 2월 23-27에는 “강정을 생명평화마을로,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라는 주제로 제주에서 국제회의도 열립니다. 향후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 관한 국제연대를 활성화하고 아시아-태평양의 기지 반대 및 탈군사주의 활동에 제주가 참여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활동들에 마음을 모아 기도해주시고, 널리 알려주시고, 참여해주세요!